25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상주시 가요콘서트장 압사사고 구상금 1억5218만원을 비롯 피해자가 많은 대형사고 가해자 측에 총 4억7350만원을 환수결정 고지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70.5%인 3억3397만 원을 사고가 발생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 26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위 중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진료비 9149만원을 부산시와 모 건설업체 등 관련 가해자 측이 납부하지 않았으며, 광주 농업기반공사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113명의 진료비 2073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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