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구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지역 고용과 신규채용도 영향을 크게 끼쳐 모두 크게 줄었다.

대구시는 16일 지난 8~10월까자 중소제조업 사용자 364명, 중소제조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 등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지역 고용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엔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반대(35.5%), 가 찬성(33.3%)보다 높았다. 산업별·직종별 차등 적용은 찬성(57.9%), 기업규모별 차등적용은 56.1%로 찬성이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은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납기준수 능력의 저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49%나 늘었고 제품가격의 인상도 유발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자영업주의 근로시간 40.4%증가, 신규고용은 26.3% 감소, 영업시간 단축 24.6%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64.8%)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반대(57.2%)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34.7%),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을 확대(38.9%)를 요구했다.

자영업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직적 원·하청 관계,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전국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해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추진해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