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 다시 “재미 보겠다”는 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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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로 다시 “재미 보겠다”는 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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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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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전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위헌’으로 못박았다. 그 결정을 피해 나온 게 `행복도시’이다.
 2007년 대선에서도 범여권이 행정도시로 다시한번 재미 좀 보겠다고 나섰다. 신당 정동영 후보가 대전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표만 된다면, 당선만 된다면 헌재 결정쯤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는 “충남·북·대전에는 행정수도가 5년, 10년의 운명을 가름한다”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막겠다는 속내를 보였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지 않겠느냐”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공해 충청 민심을 자극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선후보들을 압박하자 정 후보가 동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행정수도로 재미를 본 당사자와, 재미 좀 보겠다는 범여권 후보의 `주고 받기’다.
 헌재는 2004년 “청와대 국회까지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이므로 국민투표 등 정식 개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수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건 `행정수도’건, 정 후보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건 마찬가지다.
 한번 속을 수는 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어리석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국민들이 두 번 속아 넘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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