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압 송전철탑(6014기) 서울의 30배

송전철탑과 변전소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경북내륙 낙후지역에 연간 250억원 규모의 새로운 지역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상주)은 “고압 송전철탑과 변전소 등이 설치된 지역은 생태계 훼손과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경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 도시미관의 훼손으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다”면서 “송전철탑과 변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세목인`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송전철탑과 변전소 같은 송변전설비를 포함하고, 송전량 1㎾h(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해 한국전력공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2012억원(2008년 기준)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 송변전설비가 설치된 낙후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재 경북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모두 6014기로 서울(211기)의 30배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698기로 송전철탑이 가장 많고, 포항 547기, 칠곡 490기, 구미 422기, 울진 417기, 상주 395기 순이다. 

변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북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60개소의 변전소를 두고 있어 환경권과 경제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의 경우 송전철탑과 변전소의 전국 비중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250억원 이상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게 되며, 이것은 송전철탑과 변전소 등이 많이 설치된 경북내륙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균형발전예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약 60억원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경북지역에 21개 지구에 송전선로를 신규 설치하면서 800개 이상의 송전철탑을 추가로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2010년 이후에는 한전에 매년 300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상배 의원은 “송전철탑과 변전소로 인해 그동안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며 “이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로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그동안 송변전설비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