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9.2%로 10명중 4명은 나 홀로 가구가 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다. 인구는 줄어들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신생아 출생은 줄어들고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신년을 맞아 모두가 희망을 품고 새로이 주어진 시간을 알찬 계획표로 달릴 것을 계획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성적표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탄생인구를 늘리려고 온갖 지원과 부양책을 거듭하였지만 새로운 인구의 탄생은 늘리지 못하였고 발달된 과학기술과 높아진 생활의 질 덕분에 고령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8.2%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때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식량의 필요량이 늘어나고 인구를 줄이지 못하면 사회발전에 장애는 물론 대기근을 걱정해야 한다는 설들이 분분했다. 그러한 이유로 시작된 출산률조정정책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왔지만 도가 지나쳐 이제는 감소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인구 구조는 빠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줄이려고 벌인 정책이었으나 긴 시간동안 출산율과 함께 전체 인구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었다.

인구감소를 먼저 체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점은 경제 불황이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에 높은 출산율로 인구 조정을 시도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고 이들이 은퇴한 이후 청년층의 비중은 이들의 절반 수준 정도이다. 인구가 줄어들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리고 지방에서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니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이용하게 되고 청년들은 불안정한 지위로 낮은 월급을 받으며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투입하게 된다. 정작으로 베이비붐 시대의 청년들은 노력하면 대가를 얻어낼 수 있었고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작금의 청년들은 자산은커녕 생활에 급급한 처지가 되었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여력이 없는 소비생활을 유지하면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축소되거나 기력을 잃어가게 된다.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늘려 놓은 학교, 문화시설, 주택 등 모든 시설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효용을 잃어 가는 것이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인구 절벽, 인구 감소의 전망을 말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줄어드는 인구가 아닌 늘어나는 인구, 현재 인구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집중되어 시설의 확대에만 몰입했다. 이미 지방에서는 청년들을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로 지방 예산의 확대를 주장하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덩치를 키웠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렇게 확대된 시설과 인프라들이 짐으로 다가설 것이다.

인구는 가장 근본적인 나라의 성장 동력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인력의 감소는 나라의 동력을 줄어들게 하고 생산보다 유지에 집중하게 한다.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사투에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한다.

일본은 스스로 초래한 틀에 갇혀 상당기간 경제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가용할 소비 수준은 예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소비수준을 기대하며 아니 그 이상의 소비수준을 예상하며 내놓는 생산물들은 소비될 수 없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정책이 효용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은 사람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줄어들면 이들 지역경제는 돌아가기 어렵다. 지금 출산율을 증가 시켰다고 해도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면을 즉시 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정책이나 재정의 투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정적인 기간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성장 동력의 보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환과 기획으로 지속 가능한 전개를 펼쳐가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