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굴 위한 `대못질’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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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굴 위한 `대못질’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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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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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주요 경제정책에 죄다 대못질을 해놨다. 대북정책에서부터 부동산, 교육제도, 심지어 정부 부처 기자실까지 단단히 걸어 잠궜다. `코드’가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국정실패’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드니 치졸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위 후보와 벌인 득표차이는 사상 최대다. 국민들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보낸 표는 20%대에 그쳤다. 그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신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응징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따라서 대선 결과는 국정실패 세력의 정책에 대한 일대 쇄신으로 귀결된다. 대북정책과 경제, 부동산, 교육, 언론, 문화 등 `코드’에 묶여 실용을 무시한 각종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정책마다 대못질 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그 대못부터 뽑는 데 맞춰져야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북 접근을 서둘렀다. 지금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미련을 두고 분주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의 `남북 상호주의’를 선택했다. 따라서 당장 남북관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 개혁도 `공공기관 운영법’이  방해하고 있다.
 기자실 대못질은 코미디다. 야당은 물론 범여권 후보까지도 `기자실 원상복구’를 공약했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다. 예산만 수십억 원이 들었다. 누가 당선되건 기자실은 다시 열리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국정홍보처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정홍보처 폐지를 앞두고 기자실 폐쇄를 주도한 간부들은  살길을 찾아 기웃거리고 있다.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냉엄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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