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정치권·중앙정부는 구경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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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정치권·중앙정부는 구경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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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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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접어들면서 불거진 ‘난방비 폭탄’ 충격을 놓고 민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들이 곳간을 털며 발 빠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이마저 정쟁 도마에 올려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중앙정부는 여론과 현실 사이에서 게걸음을 치는 중이다.

집권 당시 매사를 나랏빚으로 때우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여전히 무책임한 ‘추경’ 타령만 거듭하는 한편, 여당은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에 공공요금 인상 방안만 만지작거리는 인상이다.

대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5만8000여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만 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도내에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초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스요금 감면 폭을 당초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미신청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할인 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10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도내 시·군들도 잇따라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난방비 2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미·경산·상주·청도·울진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도 가구당 10만~2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난방비 포퓰리즘’이 넘실댄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80%의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현금으로 주자는 안을 냈다.

일부 여당 의원도 나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가구에 3개월간 10만 원씩 지급하는 6조 원대 추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큰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방안만 주무르고 있다.

문제는 정략 계산하느라고 정작 한시름에 빠진 국민에게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난방비·전기요금 폭탄을 놓고 전·현 정권이 벌이는 ‘네 탓’ 삿대질이 무슨 소용이 있나. 따지고 보면 어느 정권도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하물며 불이 활활 번진 화재 현장에서 바가지를 쓸 거냐, 양동이를 쓸 거냐를 놓고 드잡이질에 빠진 바보짓과 다름없는 이 풍경은 정말 보기 싫다.

참된 지도자들이라면 국민 눈물 닦아줄 방안부터 서둘러 만들어내는 게 정상 아닌가. 제발 정신들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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