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불거지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대규모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 가운데도 특히 독버섯 같은 범죄다. 빠르게 진화하는 지능적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방지·적발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전방위적 소탕기법이 동원돼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꾼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무려 110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로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다음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해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서 전년도(9,434억 원)보다 14.7%(1,384억 원)나 증가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범인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 사기단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나 급하게 멈추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 등을 동원했으니 누구라도 이들에게 걸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꾼들은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교통사고를 부풀리려고 4~6명까지 태운 렌터카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명의를 계속 바꿔가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 용의주도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보험사기는 교통법 위반이라는 작은 틈을 파고드는 무서운 암세포 같은 범죄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약점으로 악용해 선량한 시민의 주머니를 훑어가는 악랄한 범법행위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기법이나 AI기법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보험계약·지급데이터 이외에도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 등 분석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사정없이 부숴버리는 추악한 범죄인 보험사기범죄의 발본색원과 방지책이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