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정치인의 수십억 코인거래

더불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업비트와 빗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거래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2월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보유하던 60억원을 업비트에 이체했고 업비트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FIU) 비정상 거래로 보고하여 검찰이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검찰에서는 10월과 11월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나 다시 법원에 문을 두드려 영장을 받아냈고 압수수색을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김 의원이 탈당한 다음날이 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는 액수가 너무 소소해서 금액조차 정확히 기억을 못하며 당시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임위에서 말했다. 자신이 코인거래를 한 것을 시인했지만 얼마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허위사실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여 당에 누를 끼칠까 탈당을 하면서도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슈로 부각된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 후퇴를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의 탈당상황을 이슈화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말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말로 사실여부의 언급 없이 사태를 덮었다.

김 의원의 영장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혐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평소 그의 행태를 보면 무척 궁금해진다.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검찰이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압수 수색이 벌어진 것이다. 작년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왜 가능해 져졌는지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진다. 특히나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발의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정황으로 볼 때 갓 출시된 신생코인 상품까지 거래한 것을 보면 거래 금액이 소소하다는 말도 얼마나 어떻게 거래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 기존업체부터 신생업체 상품까지 섭렵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나오는 정보로는 김 의원은 몇 천원의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의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세유예 발의까지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김 의원은 현 정권이 실정을 덮기 위한 이슈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김 의원 관련 조사를 하고 윤리규범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탈당한 의원에게 어떻게 당의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말로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거래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보다 상장 전에 거액의 자금을 이동하여 투기의 모습이 보이는 의혹들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제정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수익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난한 정치인이라며 후원을 호소하던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당 차원에서도 점검의 필요가 있다. 탈당 출당으로 의원들의 들락날락이 너무 심하다. 문제만 터지만 당 차원에서 출당시키고 몇 달 후 복당하고 의원 스스로도 탈당하겠다하고 다시 복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본을 보여야 하나 이권 앞에서는 법도 넘어서는 부조리를 저지르고 사태가 잠잠할 때 까지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도구로 당을 이용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의 번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김 의원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의 의혹과 더불어 게임업계 로비 및 정치자금의혹을 받고 있는바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다. 자금의 출처도 처분도 의혹투성이다. 라면만 먹는 사람이 수십억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기존업체에서 신생업체까지 갈아타면서 투자와 처분 행위를 하는데 개입된 이권이 있는지, 부정한 수익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일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겨진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대표부터 의원까지 현 정권의 의도적 탄압이나 보복이라는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이 번복되고 있는 모습이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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