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발표된 개혁의 기본 방향은 ‘더 내고, 늦게 받되 그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개편안을 놓고 순식간에 진영대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연금 개혁 난제는 철저하게 국가 ‘백년대계’만 보고 추진돼야 한다. ‘진영논리’야말로 개혁을 가로막는 독(毒)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지난 199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해마다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68세까지 늦추도록 설계했다. 2055년 소진될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해 최장 2093년까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판세력들은 위원회 보고서에 ‘소득대체율’과 ‘정년 연장’ 논의가 빠진 점을 들어 ‘반쪽’이란 지적들을 쏟아낸다.

국민도 정치권도 연금 개혁에 관한 한 모두 이중적이다. 국민 여론은 개혁 필요성에 86%가 찬성이다. 하지만 70%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고, 절반 이상은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반대한다. 역대 정권들은 ‘부담 증가’ 반대 여론에만 끌려다녔다.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했다. 문재인정부는 최악이었다. 4가지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국회에 떠넘기고는 흐지부지 해버렸다. ‘골든타임’마저 놓치도록 만들었다는 혹평을 남겼다.

좌파 정치꾼들과 일부 윤똑똑이 진보학자들은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인데,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민에게 막 퍼줘야 한다는 관성에 묶여 있다. 그러자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그건 또 죽어도 입줄에 안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은 방향이 정해졌다.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정부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결단력과 뚝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여론 수렴과 심사숙고를 거쳐 합리적인 단일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야말로 ‘네모 난 세모 찾기’격인 난제 앞에서 최소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