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국가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의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있다. 압박 과정에서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상승률 통계가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관련자만 무려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배가 커진 점이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낸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논리로 통계 조작 의혹을 넘겼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띄우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 분야에서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단순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기 위해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투명한 통계체계를 악용하여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국가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