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집단 대필 의혹
  • 황경연기자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집단 대필 의혹
  • 황경연기자
  • 승인 2023.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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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중인 환자 명부에
망자 이름도 발견 논란 가중
읍면동장·가족들 허위 기재
시민 “서명부 진위 파악 시급”
상주시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에 시민여성  손목을 잡고 대필 서명하는 모습
상주시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에 시민여성 손목을 잡고 대필 서명하는 모습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관련,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열람 중인 가운데 대필 의심사례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주시선관위는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열람한다.

이는 지난달 17일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으로부터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1만4441명)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 시장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대필(代筆) 의혹이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례로 낙동면 열람부에서 30여명의 대필 의혹뿐만 아니라, 화서와 화동 등의 지역에서도 대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동면에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명부에 올랐고, 서울지역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명부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망자(亡者)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A면장의 경우에는 10년 전 등록된 주소로 가족들이 서명부에 대필 등록돼 있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몇몇 읍면동장의 이름과 그의 가족들까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대필 의혹에 서명부의 신뢰성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부정대필이라며 각 당사자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주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청구인 서명부에 대리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명부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닌 서명부의 진위를 가리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주 시민들은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막는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이의신청서를 접수 후, 이를 샅샅이 검토해야 한다”며 “허위서명, 대리서명, 망자서명 등 가짜서명을 판별해 진정 시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9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3억1671만7000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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