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스트리트저널 제기
 
　핵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반드시 사용국이 아닐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국의 새로운 핵 비확산전략이 필요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주장했다.
　저널은 핵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난이 존재하지만 이를 일종의 신상필벌로 이해하는 측도 있다면서 이중잣대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핵무기 제조국과 사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현재 정세에 맞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현재의 상황을 중동불안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이란 등으로 인해 퍼펙트 스톰(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폭풍 또는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위기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거대하고 파괴적인 새로운 핵국가의 탄생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했던 애시턴 카터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마치 축구 팬이 담을 뛰어넘어 경기장에 난입한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담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기존 핵 비확산 체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터는 냉전시대 이후 기존의 틀 속에서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를 이뤄냈으며 한국과 대만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기존 담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담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 NPT 탈퇴국에 대한 자동적인 제재조치 부과 ▲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규제 강화 ▲ 테러단체의 핵무기 입수 차단 대책 강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카터는 주장했다. 　저널도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단속과 모든 핵물질 통제를 위한 국가적 책임 확대 등의 조치지만 각국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위반자들과 맞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카터가 북한에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저널은 그러나 가난에 찌든 북한보다는 테러단체를 지원한 전력이 있는데다 석유자원을 갖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포괄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에 나설 수있는 이란이 핵 비확산 노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