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정부 지원정책
경북한우協 “쇠고기협상 철회하라”…소값 곤두박질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경북도 한우협의회의 반응은 `한우 사육기반 붕괴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북도는 4만728농가에서 한우 49만1146마리를 사육해 전국 제1의 한우사육단지로 이름나 있다.

한미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60여 농가가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미국측과의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변했다.

운동본부는 “올초 미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최근 외국에 나간 적 없는 20대 미국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죽음을 앞뒀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한우 농가 도산과 더불어 국민 건강권마져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에서 13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다는 독농가 최삼호(60·천북면)씨는 “정부 대책은 겉치레 처방에 불과하다”며 “갈팡질팡식 축산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40여 년째 한우를 전업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영주지역 독농가 서해원(42·안정면)씨는 “정부 지원대책이 원산지 단속 강화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도축세 폐지, 초지조성 등 사료공급 대책 등은 전국한우협회가 이미 요구한 사안들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천참우’ 브랜드로 개방파고에 버티고 있다는 예천한우작목반 농가들은 암소 다산장려금과 관련, 실현성이없는 탁상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농가들은 “한우 전체 비중 가운데 암소가 수소에 비해 적은데다 송아지를 5마리를 낳는 소는 거의 전무하다”며 장려금 수혜기준을 5마리에서 3마리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의 거세 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독농가 송재득(54·경주시 건천읍)씨는 “이번 대책안에서 거세 후 1플러스 등급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될 것 같냐”고 반문하며 “사육 규모는 유지하고 거세를 한 농가는 모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 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안동에서 한우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권기수(55·서후면)씨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기준 가격도 현재 155만원에서 상향 조정돼야 하는데도 이같은 핵심적 처방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이번 내놓은 정책은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정책이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정부의 겉치레 농가지원대책을 입증하 듯 21일 포항시 기계면 우시장은 종래와는 달리 한우 48마리만 출시된 채 팔린 소도 암소 13마리와 수송아지 3마리에 그쳤다. 소값도 600㎏짜리 암소가 460만원, 5~6개월생 수송아지는 168만원에 거래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발표 이전인 지난 16일에 비해 각각 20만원씩 떨어졌다.

포항축협 관계자는 “이날 기계 우시장에서 암송아지 거래가 전무한 것은 농가들이 이제 소를 키우지 않겠다 것 아니겠느냐”면서 한우 사육기반 붕괴를 예고했다.

한편, 미국산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협상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측의 준비 소홀을 지적하고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채 협상을 강행해 국민들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안겨줬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황성호·김원혁·김주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