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천 시스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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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 시스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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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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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구설에 올라 이들이 과연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일부 인사들이 공천 과정이나 공천 후에 공천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후보와 장예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해프닝일 벌어졌다. 이들 두 사람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에 대해서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예비후보들에 대해 무엇을 심사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된다. 그냥 친명 ‘적격’, 비명 ‘부적격’이 기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는 과거 유튜브에서 한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 및 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2일 저녁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김준혁 후보에게 이화여대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후보는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다. 김 후보의 아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이 군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장했으나 최근 남편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게 된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도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적 공분을 산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울산 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조국 대표와 검찰 개혁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당들이 짧은 공천심사 기간에 수백 명이 넘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막말 인사들이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공당인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때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심 이상 유죄 판결 받은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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