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구·경북 25개 선거구를 비롯해 300명의 동량(棟梁)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짐에 따라 야권에서는 정권심판을 내세웠고, 여권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개헌저지선 확보를 요청했다.

‘정권심판’이나, ‘개헌저지선 의석 확보’는 정당들에게나 필요한 구호일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난무한 주장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 통합은 커녕 국민 분열만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Lame Duck)에 빠뜨리는 게 1차 목표고, 데드덕(Dead Duck)이 2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하면 옳은 길로 가도록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불능상태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조국 대표는 야당의 역할이 정부가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사의 입에서 데드덕이 목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당연히 정권을 내어주게 된다. 그게 올바른 책임정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5년 단임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국정 운영과정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는 중간평가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각종 선거 결과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국정 운영의 결과를 오롯이 정권에게 묻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80석의 거대 야당과 동거를 시작했다. 야당의 협조가 없어 정부 조직개편도 마음대로 못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야당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손발이 모두 잘리고, 아무 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오롯이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 대선을 이기는 쪽이 총선도 승리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할 경우 심판을 할 명분이 설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관련 개헌 문제를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