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를 지목하며,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자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터치(T.O.U.C.H) 교사단’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하고, 교사들은 학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상향 조정된 특별교부금을 디지털교육혁신 분야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AI 디지털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격차와 같은 교육적 난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 심화,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학습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정책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교육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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