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관련법 개정추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7일 부산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2010년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각계의 노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영강 교수(동의대 행정학과)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자료에는 기초의원의 87%, 지방 공무원의 86%, 학계의 72%, 시민의 72%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을 없애고 참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학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중앙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입법 횡포”라며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등 지방자치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정오규 통합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 이치수 자유선진당 정책조정위원장, 강재규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장 등은 18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 국회의원(상주)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으나 정당들의 비협조로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