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勞者 산재 승인 9000건 넘어… “산업안전 정책 전반 검토 필요”

산재 승인 건수 매년 증가
70%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매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폭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 속에서 당국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위상<사진>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161건, 승인 건수는 3,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25건, 건설업 1,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7,778건, △2021년 8,199건, △2022년 8,509건, △지난해 9,097건을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