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노동·교육·의료…4대 개혁 반드시 완수”

尹대통령 시정연설 韓총리 대독
尹 “4대 개혁 절제절명의 과제
내년 예산안 민생 지원 최우선
APEC 정상회의 전방위적 지원
미래 도약 체질 개선·구조개혁
사회 전반 생산성 높여야” 강조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또한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GDP 대비 △2.9%)”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