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7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 의장은 건의안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다만, 부득이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할 경우 △금융 비용 국가 부담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적자금 융자 금액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 등 내용을 담았다.

그는 해당 건의안에서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이 투자 재원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 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나 채무 비율이 과다할 경우 다른 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이유도 들었다.

이만규 의장은 “TK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 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 제도에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 시설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