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한림대학교 교수
　
　막 탄생한 18대 국회에서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가 의회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의회정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래서 국회를 “통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의 투사들이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배운 투쟁과 밀어붙이기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서도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미워하며 배운다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권위주의 통치 덕분에 성장한 박정희 스쿨(school)의 정치꾼에 불과했지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지도자가 아니었다. 386의 대변자 노무현 대통령 역시 토론을 좋아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지 토론으로 자신의 정책을 바꾼 적은 없다.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나아지지 않았다.
　행정은 대통령이 중심이고, 민주정치는 의회가 중심이다. 따라서 의회 민주정치 실현을 위하여 입법부 의회는 정치력을 회복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예로 들어보자. 진정한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임무이고, 의회는 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열고,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이 임무다. 대운하 관련 예산을 써도 국민 세금이고, 대운하 실천을 위한 법안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야로 갈려 정부안을 놓고 무조건 되니 안되니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토론한 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강한 대통령제를 가지지만 입법ㆍ행정ㆍ사법은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제도도 함께다. 따라서 정부 견제의 제1차적 책임은 의회에 있다. 과반을 넘는 집권다수당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함께 국회를 장악하여 통법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발목 잡는 것이 정치력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협조하는 것이 의회 정치력의 회복이다 ,
　두 번째, 정책 기능 강화다. 국회 기능이란 본래 입법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을 추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은 싸움만 잘하지 정책은 없다. 정책 대신 농성했고, 필요하면 난투극을 벌였다. 국민들도 권위주의 시절 대결정치에 익숙해져 고성에 몸싸움 잘 하는 것을 의정활동 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선진 의회정치를 실현하려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행정부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도움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최근에 만들어진 빈약한 국회입법조사처 뿐이다. 이들 기관조차도 객고가 아니라 여당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는 결과물 내기에 바빴다. 따라서 18대 국회는 과감하게 국회, 정당, 국회의원 개인의 정책기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거수기 국회, 사학법과 BBK와 특검법안 통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K-1 격투기 오명을 벗어 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미래 과제 설정에 전념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과거사법, 사학법 등 한국사회 과거의 잘못을 교정하겠다는 임무를 주로 실천하느라 바쁜 국회였다. 하지만 수많은 미래 과제들이 존재한다. 고령화 사회, 에너지자원 문제, 국민연금 개혁, 한미 FTA에 이은 한-EU FTA, 한-加 FTA, 한-중/일 FTA 협상 등 장기적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그 동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거사 정리와 같은 갈등 해결에 매몰되어 이익집단간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미래과제 선정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회의 사회갈등 해결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미래 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와 국민 의견 수렴은 올곧이 국회의 몫이다. 18대 국회가 훗날 OECD 회원국 국가다운 선진국회로 평가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정치가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선진 의회민주주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18대 국회는 미래 과제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