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도 매립 주거공간 확보
#개성관광 신변안전대책 검토한 뒤 허용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회의 뒤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당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한 뒤 개성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도 유인도화와 관련, 0.07㎢인 동도와 0.11㎢인 서도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거리가 140m인 점을 감안, 동·서도 사이를 매립하면 집을 여러 채 지을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 동·서도는 배를 이용해 다니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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