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96개 사업 개편방안 연내 확정… `포괄지원방식’도입
 
　난립한 농림수산업 관련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현재 296개(농림 214개 수산 82개)에 이르는 농림수산 사업의 개편 방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96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13조9549억원이며, 내년에도 14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현재 사업들이 품목·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에 사업 권한이 집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창의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따로 예산이 운용, 집행되고 있는 문제도 검토된다. 현재 농업·어업인 교육훈련, 수산인력복지·농어업인복지증진, 농촌마을·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이 모두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 비슷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집행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되, 반대로 품목단체 등 대상 범위가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사에서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기업적 경영 마인드를 접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