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당도 그리 안한다” “배은망덕한 행위” 등 입에 담지 못할 극언까지 터져 나왔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수도권 민심을 자극해 다음 대선에 나서겠다는 속셈인지 모를 일이다.
　김 지사와 경기도로서는 경기도에 얽힌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경우 만족할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고, 경기도민들은 사실상 서울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통이 그렇고 항공, 물류, 교육, 취업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주민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비수도권에서는 너도 나도 경기도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인구·주택·교통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수도권은 아예 폭발 일보직전이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서라도 지방을 균형발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수도권 규제완화’를 내걸었지만 비합리적, 비현실적 공약을 다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김 지사는 지금 당장 지방을 방분해 보라. 우리나라 경제력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역은 고사 직전이다. 특정지역이 울고 불고한다고 그 지역을 챙길 계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도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지방을 살려놓은 뒤에나 수도권 규제를 풀건 말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김 지사는 심지어 경기도의 이웃인 충청도에 건설될 “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을 지방에 1조원씩 나눠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행정도시 이전 대안으로 이미 결정된 세종시 자체를 부인하고 말살하는 발언이 도지사의 입에서 나왔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완구 충남 지사로부터 “김 지사의 극단적 발언이야 말로 `공산당식 발언’”이라고 비난받은 것은  자초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수도, 수도권은 선의의 경쟁 여건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불균형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일단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뒤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