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정권 10년에 순치된 통일정책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에 지원된 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주무 관청인 통일부가 이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조사 내용이다. 북한이 백두산에 건설중인 비행장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받아간 아스콘 등 자재를 평양 인근 공항 공사에 사용했다는내용이다.
　이는 대북지원의 집행ㆍ감독 기관인 통일부가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자체적으로도 대응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니터링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옴에 따라 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항변하나, 이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허기야 통일부는 북한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낸 쌀을 군량미로 돌렸는데도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감아온 기관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든 버릇이다. 심지어 북한에 지원된 비료가 화학무기 원료라는데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퍼준 게 이들 정권 아니던가.
　통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후 과정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정부에 대북지원 동참을 요청한데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자세는 아니다.
　여론이란 시류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고, 또 생업에 바쁜 많은 국민들이 북한 사정과 대북지원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 방향 내지 편향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쉽고, 특히 조사 문항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북·통일 정책은 전문적 사안이므로, 주무관청이 국가 운영의 원칙에 입각, 중심을 잡고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좌충우돌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렵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만 해도, (i)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지원이 시급하다는 보도와 (ii)아직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보도가 엇갈려 나오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는 (i)어떻게 든지 북한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유도하려는 사람들과 (ii)`묻지마 式’ 대북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분배 不투명성’에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인 통일부가 정확한 북한식량 실상을 조사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일 하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었으나, 북핵 문제는 오리무중이고, 북한 인권 문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연장되기만 하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 통일부의 `무사안일’ 자세가 있다고 할 때, 지나치다 할 것인가?
　북한은 연일 이명박 정부를 공격·비방하고 있으나, 주무 관청인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선전에 대해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북한 눈치 보기, 남한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되는 것은 없고 하루하루 세월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수립ㆍ집행해야 할 것인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중장기 및 단기 전략과 정책을 구분하여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할 지, 통일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하루하루 `안주’할 때가 아니다. 혹시 통일부에 스며든 좌파들이 북한눈치 봐가며 우리나라 정국 상황에 편승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