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 `풀뽑기’보다 더 한 거라도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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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 `풀뽑기’보다 더 한 거라도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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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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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또 주제넘은 일을 했다. 서울시가 무능· 무성의한 공무원들을 파면, 징계하는 대신 `풀뽑기’ 작업을 시키며 자기반성과 계발의 계기로 삼은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포장하고 북한 인권에는 숨도 쉬지 못하던 인권위가 또다시 나서지 않아야할 때 나선 격이다.
 서울시의 무능· 무성의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부나 자치단체가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혁명적인 공직사회 쇄신책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하는 일 없이 국록을 까먹는 무능 공무원들을 솎아 당장 해고나 징계조치하는 대신 일정기간 남들이 꺼려하는 풀뽑기 같은 작업에 투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라는 엄숙한 명령이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 과거 같은 위상을 회복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인권위가 나서서 칭찬해야 할 인권 측면까지 갖추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선정된 공무원들이 이 일(풀뽑기 등)을 하면서 잘했다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직이 살고 무능공무원이 제몫을 하도록 만드는 재활프로그램이라는 답변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80% 정도가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풀뽑기 같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작업을 하고도 퇴직하지 않고 끝까지 이수한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무능한 직원을 살리고 조직에 기강을 세운 오 시장의 조치를 백번 환영한다.
 인권위의 주제넘은 간섭은 시행 초기 서울시 노조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승진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들을 자극해 업무에 매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따라서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풀뽑기 동원은 공무원 `철발통’ 깨기의 전범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할 것과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 인권위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계속될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공개리에 처형당하고 굶어 죽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다가 우파정권이 들어서자 슬그머니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척 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제발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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