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노무현 전 정부가 책임져야” 주장
쌀 소득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전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1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지난해 3월 감사시작과 청와대 보고 후 은폐 의혹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노무현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벗겨야 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파문이 공무원 3만 9천여명과 공기업 직원 6천200여명 등 공직자만 4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17만3497명이라는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감사위원회의 회의 후 자료를 전량 폐기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실경작 농업인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등 일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