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공항·항만·철도 등 국책사업 지방우선 투자 제도화해야”
   한-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일환으로 지방의 선도산업 및 SOC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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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위한 한나라당과 16개 시·도지사간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나왔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으로 국책사업에 수도권 추진 배제를 비롯 공항,항만,철도 등 지방우선 투자를 제도화 등 비수도권에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을 비롯 법정 교부세율 인상, 비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환원 구체화를 위한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 제도화 추진을 촉구했다.
　김지사는 이어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기업 부지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 등 비수도권 투자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우선할당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차원에서 지방발전대책의 협의와 조기 구체화를 위한 `중앙·지방 조정협의체’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지방의 선도산업과 SOC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연내 확정한 뒤 2009년 3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키로 한 30개 선도프로젝트도 2009년에 우선 3조6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희태 당대표를 비롯 임태희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수도권규제 철폐를 저지하고 균형발전을 쟁취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앞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국회의원과 지방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