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인데…대구경북 의회 3~11%↓`인하 시늉만’
행안부 기준액보다 광역 11%·기초의회 9% 높게 책정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과다 의정비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으나 의정비 인하액은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9일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한 결과,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의회(5400만원)와 동구의회(3346만원), 달성군의회(3417만원)는 2009년에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대구시의회와 달성군의회는 행안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5191만원, 3286만원을 넘었다.
　달서구의회는 행안부가 3495만원으로 57만원 감액할 것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45만원이나 인상시켰다.
　반면 대구 서구의회(3246만원)와 남구의회(3090만원), 북구의회(3239만원), 수성구의회(3366만원)는 의정비를 인상했으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쳤다.
　경북도의회는 2008년 의정비 4970만원을 2009년에도 동결했지만 의정비 가이드라인보다 337만원이나 높았다.
　경산시의회는 3678만원(2008년)에서 3145만원(2009년)으로 533만원(-22.6%) 인하해 가이드라인 3268만원보다 의정비를 낮게 책정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2849만원보다 적은 2378만원을 받았던 예천군의회의 경우는 내년에 30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넘게 책정했다.
　반면 포항시의회는 3832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32만원(-5.3%) 인하했지만 가이드라인 3412만원보다 많았다. 구미시의회도 2008년 3960만원에서 내년에 355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인 3440만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김천시의회도 3480만원에서 3264만원으로 216만원(-10%)을 인하했으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3015만원보다 높았고, 군위군의회도 3264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216만원(-11.1%) 인하했지만 가이드라인인 2782만원을 훌쩍 넘었다.
　의성군의회는 3174만원에서 3110만원으로 64만원 인하(-3.5%)해 가이드라인인 2812만원, 청송군의회도 3132만원에서 3056만원으로 76만원 인하(-4.2%)해 2789만원에 비해 생색내기 인하에 그쳤다.
　또 봉화군의회도 3198만원에서 2009년 3038만원으로 160만원(-8.5%)을 인하(가이드라인 2798만원) △울릉군의회 2976만원에서 2820만원으로 156만원(-9.4%) 인하(가이드라인 2624만원) △영양군의회 3126만원에서 2992만원으로 134만원(-7.4%)인하(가이드라인 2714만원)했으나 가이드라인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주·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의회와 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군의회는 모두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의정비 가이드라인보다는 높게 책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산정방식에 따라 각 지자체별 기준액을 제시하고 월정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