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숙원사업지원 명목 100% 인상해
시민들 “사업계획도 없이…이해안돼”
영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의원들 몫으로 예산을 책정,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예산을 100% 인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시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소규모지역발전사업비 7억원(의원 1인당 5000만원)을 지난해 처음으로 책정한데 이어 올해는 뚜렷한 명분없이 그 금액을 100% 인상했다.
그러나 사업비 배정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당위성, 목적 등을 고려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을 위해 예산만을 확보, 선심성으로 쓰여질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인상은 영주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 지난 131회 영주시의회 회기중 의결한 것으로 밝혀져 시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사용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사업의 당위성과 규모, 면밀한 현장점검 없이 사업비만을 불린점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집행부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
시민 김모씨는 “숙원사업이라면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추경이나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어른이 애들 용돈주듯 예산을 집행한 영주시나 또 그것이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인상을 요구한 의회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인상은 의회의 요구에 의해 상정안을 올리게 됐으며 사업비 제한 등 법적 근거는 규정상 없다 ”고 말했다.
A의원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인상은 주민숙원 사업의 요구가 늘어나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