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協 “감사청구권 건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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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協 “감사청구권 건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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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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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텍스 임시회 개최…`분담금 조정’안건만 처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제3차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3건 가운데 협의회 분담금을 제외한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조항 신설 건의안’ 등 2건의 안건 처리를 유보했다.
 협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감사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조항 신설 건의안’을 이날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광역시·도의회 상임위원장 조정 건의안’도 함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됐다.
 협의회는 `분담금’ 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균분액과 의원정수액 부담비율을 현행 12%대 88%에서 50%대 50%로 조정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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