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인용 오락게임 규제완화



　감사원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영등위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영등위가 연타, 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 내용을 한층 완화하는 쪽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주무부서 사무관과 영등위내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 여러차례 e-메일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벌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에는 당초 문화부 고시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담겨있어 감사원이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광부 고시에는 경품이 제공되는 순간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을 삭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4일 확정된 영등위 세부규정에는`모든 창은 초기화돼야 한다’는 부문만 명시돼 있어 연타기능 금지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은 지난해 4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영등위 세부규정을 적용받아 등급분류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광부와 영등위 사이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게임기의 `블랙박스’격인 소스코드가 `바다이야기’ 1.1 변형버전의 심의과정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감사원은 문광부가 산하기관의 이름을 빌려 특정인물을 아케이드게임소위에 비공식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문광부가 심의 관련 기관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 문화부 공무원 계좌 추적
김용환`증발된 30억’병행 조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정책 실무를 맡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임 및 상품권 업체들이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면 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문화부 공무원들이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상품권 도입 및 고시 개정에 관여했던 직원 6~7명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게임 업체 등을 대신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등을 상대로 출국이 금지된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품권 관련 제도를 고쳐주고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씨가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문화부 담당 국장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과 다른 공무원 등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내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자료도 최근 넘겨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특수수사과는 김씨의 친척 명의로 된 계좌에서 2000년께 30여억원이 CD(양도성 예금증서)로 현금화된 뒤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 전 차관은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나온 2002년 2월 당시 이 정책을 추진한 문화산업국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김씨의 돈이 유 전 차관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아직까지 상품권 관련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