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대구 10억1900만원-경북 3억5700만원
16개 시·도 4237억원…과세시스템 전산화 무용지물?  
 
　과세 시스템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과오납된 지방세가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822억을 기록한 지난해 한 해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오납된 지방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800억 원이었던 액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오납 금액은 △2005년 3900억 원 △2006년 4600억 △2007년 5300억 등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은 △2006년 15억2000만원(1만4787건) △2007년 16억5200만원(2만3304건) △2008년 23억6400만원(2만1642건) △2009년7월 3억5700만원(6839건)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2006년 22억300만원(2만7232건) △2007년 26억3500만원(3만3192건) △2008년 142억2200만원(6만3991건) △2009년7월 10억1900만원(1만1037건)이다.
　한편 과오납된 지방세 중 평균 5%가 환급되지 못하고 지방재정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