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500억 절감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 회계연도부터 3년간 정부의 재량지출 부분을 동결하는 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25일 밝혔다.
　올해 1조4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재정적자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적자감축 압력에 직면한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할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러한 구상을 밝히고 내달 1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결안에 따르면 매년 절약되는 예산은 100억-150억 달러지만 2020년까지 10년동안 누적액이 총 2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재량지출가운데 국방, 재향군인 보훈, 국토안보, 국제원조 분야는 동결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무, 내무, 법무, 노동, 환경보호 분야가 포함되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들 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동결 대상 분야의 2010 회계연도 예산은 4770억 달러로, 총 예산 3조5000억 달러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다.
　정부 지출은 크게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등 의무지출과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동결 대상이 아니지만 재량지출 부분에 대한 동결이 예산 전반에 걸쳐 재정규율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결안에 대해 공화당측은 “유례없는 지출 잔치”를 벌이고 난 뒤 이를 감추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