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비리백화점 이광재’ 공천 原罪 민주당에 있다
(newdaily)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업보’를 치렀다. 노무현 정권 실세로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작년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도지사 취임의 영광이 반년여의 `쪽꿈’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동안 `선거판’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신세다.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봐야 `유죄’ 판결을 내린 판관은 또다른 `노의 남자’인 박시환 대법관이다. 오죽하면 `노의 대법관’이 `노의 남자’인 이광재를 단죄했겠는가? 민주당이 `정치적 판결’이라 소리지르지만 메아리가 없다.
　이 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부터가 무리였다. 이광재는 박연차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도지사출마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그에게 공천장을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의 혐의가 유죄로 최종확정되면 도지사에 당선돼도 지사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 지사와 민주당은 `위험한 도박’에 판돈을 건 셈이다.
　이광재의 `비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길지 않은 정치 역정 중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2004년 썬앤문 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에는 2002년 대선 당시 6억원(삼성채권)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를 피했다. 이밖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2008년 전군표 국세청장 인사 청탁 로비 ▲2008년 신성해운 1000만원 수수 의혹 ▲2009년 강원랜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2005년 5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덕성을 내세운 386의 대표격인 그는 `진상’ 비리백화점으로 불릴만 했다. 그가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는 동안 박 회장의 딸이 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것만봐도 그의 분별력은 빵점이다. 그러나 그는 “박연차 회장 딸을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어 내가 박 회장과 친하고 돈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더욱 조심을 했고 박회장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2009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새 인생을 위해 정치를 떠날 것이고 인생을 걸고 정치를 버리겠다”고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년 뒤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에 나왔다. 이광재의 화려한 비리혐의로 봐 그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의문이 없었다. 아무리 박시환 대법관이 `노의 남자’를 봐주려해도 배심 대법관들의 면면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박 대법관이 이광재 판결을 최대한 늦춰준 것만 해도 크게 봐준 것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를 물러났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비용은 수백억원이다.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이광재와 그를 공천한 민주당 책임이다.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와 민주당은 강원도정을 무력화시킨 책임도 져야한다. 이 지사가 퇴출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같은 중요한 도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치단체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헌제청하고, 헌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지사의 취임을 허용해 오늘과 같은 `재앙’을 잉태하고 말았다. 따라서 헌재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탄핵을 `위헌’ 결정한 곳이 바로 헌재 아니던가?
　결론은 이제라도 이광재와 민주당은 강원도민과 국민에게 머리 조아려 사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도정을 위기로 몰아놓고 국민에겐 보궐선거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한 사죄없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작태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도민에 대한 사죄없이 다시 도지사 선거에 나선다면 강원도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