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기 못 마칠 것을 걱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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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기 못 마칠 것을 걱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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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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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임명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굴복했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굴복’을 말하고 `임기’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노 대통령은 “국회 표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횡포”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인사권이 시비가 걸리고 있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말했다. 마치 본인이 임기를 마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면서도 “어렵더라도 해야 겠죠”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인사권을 행사해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3개월 동안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수 있다. 후보 지명 과정과 절차를 문제삼는 데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탄식에는 “내탓”이 결여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 가지뿐”이라며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 중 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마치 자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의 표현으로 들린다.
 대통령직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더하고 하기 싫다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에 임기를 5년 규정한 것은 임기 동안 성실한 자세로 국정에 책임지라는 의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안돼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고 푸념했다. 그리고 다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부디 독선에서 벗어나 `굴복’이 아니라 `타협’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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