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중단해야” 촉구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2300세대를 환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매 주택의 경우 경북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대구, 울산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미환수금은 대구가 15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일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의 대한주택보증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08년 이후 9차례에 걸쳐 모두 1만5100세대, 금액으로 2조 3796억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중 1만2792세대를 다시 민간건설사로 환매했지만, 2308세대는 환매하지 못해 4656억원을 환수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미환매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경북도로 1198억인 660세대가 아직 미환매주택으로 남아 있으며, 충남 624세대, 대구 547세대, 울산 205세대 등의 순으로 미환매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1140세대이지만 이 중 환매한 세대는 593세대에 불과해 48%인 547세대가 아직 미환매 주택으로 남아 있고, 미환수 금액은 155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미환매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와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유동성 지원이 필요 없는 우량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미분양주택 매입은 집값 하락을 막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나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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