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에 수도권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약속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실체를 드러낸 셈이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 벌써 3번 째인 까닭이다. 2004년엔 삼성전자, 지난해엔 8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번에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금지원칙은 불변”이라고 되뇌고 있다. 신·증설 원칙은 불변이로되 야금야금 허용은 가변이라는 말인가.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문제는 연말까지로 미뤄놨다. 정부는 청주로 몰아가기 위해 뜸을 들이는 모양이지만 수도권의 공룡화는 이미 정해진 틀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앞뒤 안맞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구·경북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번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으로 4대 기업은 모두 348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가운데 LG전자의 2200억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미공단의 처지다. 지난해 8개 첨단업종 때는 대구·경북의 생산감소가 거의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었다. 눈뜨고 있는 지방의 코를 베어가는 정부인 꼴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허울 좋은 국토균형발전론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을 셈인가. 이미 속내가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더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정책방향을 바꾸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똑같은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주민의 염원이 아닌가. 발은 묶어놓고 입으로만 국토균형발전이라니 사탕발림도 수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