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참여정부가 핵심으로 삼는 `과거사 파헤치기’는 변함없이, 오히려 가열차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에 설치된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의 3배에 가까운 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실화해위원회 예산 122억원과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까지 합하면 500억원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가 파헤치기에 동원되는 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82억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 62억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111억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39억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 15억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13억원 등이다. 절실한 분야도 있지만 100년 전 과거사를 파헤치는데에도 혈세가 들어간다.
과거사 규명이 진행되면서 대상이 정해져 보상이 이뤄지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상해야 할 대상에게는 해야겠지만 `간첩과 빨치산까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식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지 지레 겁부터 난다.
노 대통령은 “저 사람들 `옛날에 많이 해먹던 사람’`많이 꿍쳐 놓은 사람’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다”고 과거사와 반대세력에 대한 편견을 시인했다. 국민들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경제는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는데 더이상 과거사로 멱살잡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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