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지금까지 간첩이 많았는데도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간첩이 많았는데도 일부러 잡지 않았을 것’이란 견해가 60.3%인 반면, `간첩이 있을 때마다 잡아 왔을 것’은 26.4%에 그쳤다. 대한민국이 공안당국의 책임회피로 북한 간첩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자료다.
　수많은 간첩을 잡지 않은 책임은 김대중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첩을 잡기보다 활동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실상을 북한에 알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얼빠진 공안당국 간부가 있었을 정도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무서워,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두려워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간첩을 잡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회담 대가로 수억 달러를 퍼주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게 어떻게 영광인가.
　김대중 정권이 그랬다면 노무현 정부는 어떤가. 참여정부 출범 후 `간첩 잡았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한창 진행중인 `일심회 386 간첩단’ 사건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심회 간부들을 옹호하는 변호인단과 정치권 386들의 준동을 보면 수사가 이 정도 진행된 것도 기적일지 모른다. 검찰의 분발이 더 요망된다.
　국민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간첩이 `줄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80% 이상이다. 대북 국가안보의식에 `문제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도 80.7%에 달했다. 국민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린 책임은 `간첩을 잡지 않은’ 공안당국이 져야 한다. 작년 5월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180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이 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눈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발 간첩을 잡아주기 바란다. 그것은 당신들의 2세와 후손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