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또 문제다. 여권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이 거들면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작년 한반도 밖에서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언제나 그랬듯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조치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발표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타진했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밖 정상회담’을 듣고 온 것은 뭐란 말인가. 그 때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이외의 장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하지 않는가.
좋다.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또 남북이 합의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런데 `한반도 밖’이 뭔가? 지난 2000년 DJ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6년째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를 타진했다면 그건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다. 상대를 인정 않는 북한에게 정상회담을 갖자고 빌붙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착수한 사업들을 마무리할 때다. 특히 남북관계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임기말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가시적 `성과’에 매달려 지나친 양보를 하거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DJ가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내년엔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 답방’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 밖’ 남북정상회담이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 자존심을 그만 긁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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