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고 잘못이다.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두고 공직자 아닌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대상이 많고 적고를 떠나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을 주물렀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밑바닥 공직윤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영호가 뭔가? 대선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천둥벌거숭이를 참모로 앉혀 `사찰’이라는 흉기를 쥐어준 청와대가 한심하다.
이영호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서관실을 찾아 다니며 행패부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중용함으로써 민간인사찰이라는 치욕을 뒤집어 쓴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찰 증거를 파기하고, 구속된 직원들에게 돈을 찔러 준 막장은 또 뭔가?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덮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개된 2600여건의 민간인 사찰 가운데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용 중에는 사찰 주지의 뒤를 캐고, 영어학원 원장, 현대차 노조 근로자 동향 등을 파악한 추잡한 내용이 다수다. 국민의 50% 이상이 노무현 정부의 사찰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통해 계좌추적까지 감행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겨 묻은 X가 똥 묻은 X를 나무라는 격이다.
지금 북한은 미국 대륙까지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연료주입을 시작했다.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을 위협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수작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정치인들은 자기 얼굴에 묻은 오물은 외면한채 상대방 몸에서 나는 악취에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해봐야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한 대표와 문 고문이 말려들 뿐이다.
민간인 사찰을 뿌리 뽑는 길은 역대 정권의 못된 관행을 파헤쳐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제도적으로 사찰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야가 총선 이후 `민간인사찰 특검’에 의견을 좁혔었기 때문에 조사방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똥 묻은 X가 겨 묻은 X를 나무라는’ 식의 진흙탕 싸움은 중단하고 정책과 인물로 승부해야 한다.자기 얼굴에 침 뱉는 모습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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