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팽개친 민주당의 의원특권 포기 선언
  • 경북도민일보
국회 팽개친 민주당의 의원특권 포기 선언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2.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이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에 적용한다며 6월 국회의원 세비를 포기하는 등 의원특권포기 6대 쇄신을 결의하자 민주당도 `월 120만원’의 전직의원 연금 폐지 등의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특권 폐지를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가까워 오지만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언론사(MBC) 파업 청문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쟁점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MBC 파업 청문회를 놓고 “하자”(민주) “민간방송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새누리)로 맞서 있다.
 국민으로서는 일개 지상파 방송사의 파업사태로 헌정(憲政)의 상징인 입법부가 마비사태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라지만 MBC는 법인의 성격을 갖춘 민간영리기업이다. 경영진과 고용인 간의 갈등이  빚어낸  파업 때문에 국회가 한달 가까이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여야가 앞다투듯 `국회의원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법률사항인 국회개원에는 뒷짐인가.

 MBC 파업은 5개월이 넘는다. MBC에 이어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뉴스 매체가 파업에 가세했다. 원인은 차치하고 공영방송이 4월 국회의원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 가운데 KBS와 연합뉴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KBS와 연합뉴스 파업 중단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MBC 파업 지속 여부도 노사에 맡겨둬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켜가면서 `MBC 파업 청문회’에 목을 매고 있다. “MBC 낙하산 사장 비리 척결”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MBC 파업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MBC 최대 주주인 `정수장학회’를 물고 늘어져 이사장으로 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흠집내자는 것이다. 5년 전 `이회창 두 아들 병역의혹’으로 재미 본 추억을 잊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 등은 “MBC 파업 배후에 박근혜 의원이 있고 선대가 찬탈한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 30%를 갖고 있어 (박근혜가) 실질적인 오너”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이라고 공격했다. 일개 지상파방송사의 파업을 정치적 난장판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식물상태인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