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이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에 적용한다며 6월 국회의원 세비를 포기하는 등 의원특권포기 6대 쇄신을 결의하자 민주당도 `월 120만원’의 전직의원 연금 폐지 등의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특권 폐지를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가까워 오지만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언론사(MBC) 파업 청문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쟁점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MBC 파업 청문회를 놓고 “하자”(민주) “민간방송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새누리)로 맞서 있다.
국민으로서는 일개 지상파 방송사의 파업사태로 헌정(憲政)의 상징인 입법부가 마비사태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라지만 MBC는 법인의 성격을 갖춘 민간영리기업이다. 경영진과 고용인 간의 갈등이 빚어낸 파업 때문에 국회가 한달 가까이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여야가 앞다투듯 `국회의원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법률사항인 국회개원에는 뒷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켜가면서 `MBC 파업 청문회’에 목을 매고 있다. “MBC 낙하산 사장 비리 척결”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MBC 파업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MBC 최대 주주인 `정수장학회’를 물고 늘어져 이사장으로 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흠집내자는 것이다. 5년 전 `이회창 두 아들 병역의혹’으로 재미 본 추억을 잊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 등은 “MBC 파업 배후에 박근혜 의원이 있고 선대가 찬탈한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 30%를 갖고 있어 (박근혜가) 실질적인 오너”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이라고 공격했다. 일개 지상파방송사의 파업을 정치적 난장판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식물상태인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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