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이 외면하면 막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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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외면하면 막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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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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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할 태세다. 청와대 참모들은  방송출연을 통해 개헌논리 홍보에 바쁘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70%가 “노 대통령 임기중 개헌 반대”로 확고하다. 야 4당도 개헌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 여당 의원조차 “국정에만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개헌을 하고 싶어도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까지 반대로 돌아섰다. “정당정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없이 임기 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 평가했던 민주당도 반대다. “열린우리당 탈당 도미노와 공중분해를 막기 위한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개헌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야 4당이 확고한 개헌 반대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여론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이라고 단정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그 여론은 개헌말고도 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이 개헌과 열린우리당 탈당을 연계시킴으로써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한 측면도 없지않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한다. 국민여론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청와대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을 일방 발의하면 여론이 또 어떻게 꿈틀할지 모른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3분의 2선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에 회부조차 못하게 된다. 개헌안 발의계획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개헌제안 이후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임기를 건  중대선거구제 국민투표 제안도 그 하나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선을 앞둔 판 흔들기로 간주할 것이다. 이래서는 승산이 없다. 레임덕을 걱정하기 앞서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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