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10년 전 제작 중단된 KEDO 기기 교체 진행
김제남 의원 "원전 안전 아예 무시한 처사"

　한수원이 가동 중지 중인 울진 3,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 건정성 평가도 안된 10년 전 제작 중단된 KEDO 증기발생기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제남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진 4호기 가동정지에 따른 한수원의 전기판매 손실액은 모두 6792억 원으로 매일 약 9억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3호기 역시 증기발생기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2년(2001.6.30)까지라는 이유로 소송 불가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납품당시 설계수명이 40년이고 해외 유사소송에서 보증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주장이 기각된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수원은 문제가 된 울진 3,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시점을 각각 2013년 6월과 12월로 잡고 KEDO 대북지원 경수로에 사용하려다 제작중단된 증기발생기를 다시 제작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자체 건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1년 12월초부터 계약을 추진해 같은 달 22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핵발전소에서 10년 전 제작이 중단된 증기발생기를 건전성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지적했다.
 /손경호·황용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