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가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소지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M중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김 모씨는 `주체의 학습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탐독하고, 수업시간에 `북한에 깡패가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다.
　2003~2004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맡았고, 중학교에 재직해온 최 모교사는 `미선·효순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수업을 진행했다. 반미 교육 소재로 항용 이용된 내용이다. 미국에 대한 미움을 불어 넣는 교육이 `통일사랑반’이라는 교활한 이름으로 행해져온 것이다. 더구나 그는 몇년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교단에 섰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있는가.
　그러나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군(先軍)정치를 추종한다고 알려진 사진은 시중 잡지에서 인용했을 뿐이며, 언론사나 교육부,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사진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신문사를 고소하고 공안당국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왜 북한의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내용의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사회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친북세력들의 놀이터가 됐느냐는 것이다. 보안법 전과자가 교단에서 수년간 학생들의 사상을 오도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해도 멀쩡했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 친북 무드로 젖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놓고 학교에도 못 보내는 참담한 마음이다. 만연하는 학교폭력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하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사상오염까지 방치해왔다면 일종의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