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변화 등 장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26~28일 방한해 유엔사의 장래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약 1시간 40분 가량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에 특별히 회의를 했던 것은 유엔사 문제”라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유지 기능과 관련, 한가지 변화가 초래되며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며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사 사령관은 지난 18일 한 초청강연에서 “연합사 해체시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는 비무장지대(DMZ) 등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간의 부조화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정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연합군사령관에게 내릴 수 있도록 `전략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전작권이 환수되면 `전략지침’이 없어지며 따라서 정전 유지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간 협의 성격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협상 차원은 아니고 일단 양쪽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이 외에도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및 방위비 분담 문제, 한반도평화체제를 포함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 등 양국간 안보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기간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을 방문하고 외교부 내에서는 주로 북미국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심의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로,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직속 상관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