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88만원…1년새 43만원↑
지방정부 채무는 18조7000억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 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0.9%포인트(p) 확대됐다.
이 중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9000억원) 등에기인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000억원 증가한 18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9000억원 난 덕분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 대비 -1.1%에서 적자 규모가 0.3%p 확대됐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⅓∼½수준이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하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조6000억원,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조1000억원이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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