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443조8000억원
  • 백영준기자
작년 국가채무 443조8000억원
  • 백영준기자
  • 승인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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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88만원…1년새 43만원↑
지방정부 채무는 18조7000억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 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0.9%포인트(p) 확대됐다.
 이 중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9000억원) 등에기인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000억원 증가한 18조7000억원이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43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9000억원 난 덕분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 대비 -1.1%에서 적자 규모가 0.3%p 확대됐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⅓∼½수준이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하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조6000억원,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조1000억원이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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