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이사장 “북한 변화시키지 못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총체적 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세일(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5일 오후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북정책으로는 더 이상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8년 간 8조원 이상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200회 이상의 남북협상을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김정일 체제는 정상국가화를 기피하고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선(先) 공존, 후(後)통일’에 바탕한 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체시킨 채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좌경화를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이어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남북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국제사회와 공조에 입각한 정책 추진,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남북교류협력처’(가칭)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정책 관련 권한을 타 부처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한선 외교안보통일보고서-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펴냈다. /연합